오보람

"육안 점검·전담 인력만으론 한계"…면책 기준·전문인력 확충 요구

교육부 장관 "교육부·교육감 함께 책임"…17일 추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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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이렇게 잡아낸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인공지능(AI) 커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시험관 등 관계자가 AI 안경에 대한 전파탐지기 시연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AI 커닝 방지 목적으로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 2026.11.16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교원단체들이 감독교사에게 단속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탐지장비 도입과 면책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스마트안경 전수 점검과 의심 행동 관찰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첨단기기를 육안으로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감독교사가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사건은 기존 감독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수능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교총은 대부분의 시험장에 전담인력이 1명만 배치되고, 육안 확인에도 한계가 있다며 외부 전문인력 확충과 탐지 장비 도입, 감독 교원의 구체적인 면책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구두 논평에서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부의 부정행위 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이고 감독교사가 해야 할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법이 등장할 때마다 교사에게 더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가시험 관리 대책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교육부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등의 식별 요령을 감독관에게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심 기기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을 부정행위자로 오인할 경우 감독교사가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과감하게 적발할 수 있겠느냐.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다"며 감독교사가 안심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감독관에게 추가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인데 이걸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시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함께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감독교사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지만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감독교사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고 의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감독교사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AI 부정행위 추가 대책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ra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16시0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오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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