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마다 스티커·안경 육안 검사…재난문자·와이파이 차단도 한계
교원단체 "교사에 책임 전가"…10년 응시제한 소급 적용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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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세종·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보람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구멍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첨단기기에 맞서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안경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응 추가대책'에는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안심할 만큼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비책은 없었다.
초소형카메라에 대비해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일일이 부착하고,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거나 모든 안경을 전수조사 하는 등 사실상 현장 감독관에 기대는 방안들이었다.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 수험생들의 물품을 확인할 때 양 소매를 걷고 옷깃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단 '스티커 부착'만 하더라도 쌀알 크기의 초소형카메라를 모두 걸러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샤프나 지우개, 아날로그 시계 등 시험지를 풀 때 소지할 수 있는 물품에도 초소형카메라가 탑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스티커는 1교시 시작전에 부착하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 감독관이 일일이 재부착해야 해 번거로움을 넘어 적지 않은 소음과 혼란도 예상된다.
가방의 복도 보관 방침 역시 실효성이 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수험생 가방을 복도에 별도 보관하겠다고 했지만, 기존에도 가방을 교실 앞으로 제출해야 했던 만큼 과연 무슨 차이점이 있냐는 지적이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방 보관 위치를 더 멀리하라는 분들도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는 책을 갖고 와서 봐야하는 상황이다보니 가능한 거리를 최대한 띄워 복도에 보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었던 재난문자 발송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는 몸수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몰래 스마트폰을 숨겨둘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알람이 울리고, 수신거부도 할 수 없는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G 휴대전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위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켜둔 경우 반드시 울리게 돼 있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재난문자는 시험 날 오전 8시 25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1회만 발송할 예정이라, 해당 시간에는 숨겨둔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뒀다가 이후에 가방이나 몸에 보관한 스마트폰의 전원을 다시 켜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수능 시험장마다 배치되는 금속탐지기는 올해도 사실상 무용지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험생의 가방에는 도시락, 열쇠 등 금속 물질이 많아 (스마트 기기) 탐지가 어렵다"며 "그러면 가방을 열어 조사하거나 수험생의 몸을 스크린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 차관은 "의심스러운 특이 상황이 있으면 본부로 학생을 불러 그곳에서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발표했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강행하기로 해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시험장 주변 지역 와이파이와 학교 내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등을 차단하지만 개인 와이파이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므로 와이파이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와이파이가 끊겨도 LTE나 5G 등 이동통신망을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LTE, 5G, 6G 등 통신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독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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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수험생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가방을 외부에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스마트폰 전원을 껐다가 이후 다시 켜는 방식으로 점검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수험생들은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데 대해서는 "필기구나 지우개에 붙이는 초소형 카메라는 어쩔 것이냐", "차라리 단추가 없는 옷을 입고 오라고 강제하는 게 낫다" 등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시험장 내부 감독관 인력은 그대로인데 입실 시간인 오전 8시 10분부터 30분간 모든 수험생에게 스티커를 붙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교원단체들도 잇따라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라며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능을 이틀 앞두고 급히 감독관을 추가로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며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첨단기기는 날로 정교해지는데 정부는 여전히 교사의 눈과 주의력에 기대어 수능을 치르려 한다"며 "정확한 식별 장비도 없이 초소형 부정기기를 찾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교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쏘아붙였다.
일각에선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당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은 그나마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타 법률과의 형평성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관련법 개정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18시0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고상민, 오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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