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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 지도자 A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3개월 징계가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연맹은 지난해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A코치에게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코치는 외부 식사 비용이 대표팀 운영을 위한 공적인 지출이었고, 개인적으로 비용을 유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외부 식사 비용을 A코치 명의로 청구한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연맹 규정상 징계 사유인 부당한 비용 청구나 횡령·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코치는 21일 "징계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연맹이 저를 그 자리에서 배제했던 이유와 과정을 책임 있게 설명했으면 한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후속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yc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1일 13시5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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