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국비지원 2조원 어디서 마련하나…인건비 전액 지원 요구도

미래대응기금 활용 검토…담배분 지방교육세 소방재원 전환도 논의

소방예산 국비 비중 10% 불과…전문가 "지역 간 안전 격차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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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홍준석 기자 = 당정이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가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미래대응기금 활용이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도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소방 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긴급한 소방 분야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2조원을 어떤 재원으로 조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방 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긴급한 소방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지방계정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15조3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10조3천억원은 사업비로 편성됐으며 나머지 5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2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2조원이) 미래대응기금이 될지 다른 재원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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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국비 지원과 별도로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연간 약 1조5천억원 규모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전액 소방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기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안을 다시 제출하기보다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방 재원과 주거복지 재원의 배분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기로 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이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수정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국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 등 소방 예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2025년 전체 소방예산 8조1천478억원 가운데 국비는 8천697억원으로 10.7%에 불과했다. 2025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3천632억원 가운데 국비 성격인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원된 인건비는 5천476억원으로 8.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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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성명을 내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독립적인 외부 소방개혁위원회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소방사무의 성격을 고려해 국비 지원 방식을 설계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재원 조달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구조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 예산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국비) 지원 규모를 조정해 지역 간 안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소방 사무가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로 구분되는데 현재 2대 1 비율 정도로 국가 사무가 조금 더 큰 상황"이라며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재정은 계속 지방에서 충당하고 교부세에 의존하는 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국비로 다 전환하든, 지방에서 충당하더라도 새로운 세금 항목을 개발하든, 기존 세금 항목 중 지역별 차등이 덜한 항목을 제시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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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ha@yna.co.kr,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11시5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