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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헌법소원 "유족 인격권 침해"

[김기윤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 해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씨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검법 조항 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부분과 사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유족은 본안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특검 수사로 고인의 사생활이 다시 들춰지고 유족이 세상 앞에서 고인의 삶을 또 해명해야 한다면 고통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특검이 수사 경과나 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자진 월북 여부가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전달되거나, 권한 남용 의혹의 검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다시 공개될 경우 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인격권인 경애·추모의 정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해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공식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위헌성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나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16시2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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