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주

시의회 연구용역 보고서 "독립 법제검토기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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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제11대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조례안 4건 중 1건 꼴로 지난해 11월 초순까지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의회가 발주하고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검토기구를 통한 조례심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11일 기준 제11대 시의회에 접수된 조례안 2천326건 가운데 581건(25%)은 미처리 상태였다.

특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천865건 중 536건(28.7%)이 처리되지 못했다. 전체 미처리 조례안의 92.3%를 차지하는 규모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258건 중 227건이 처리돼 처리율이 88.0%에 달했다.

연구진은 "의원발의 조례가 양적으로는 압도적 중심축이 됐지만 동시에 심사·처리 역량 포화로 인해 조례안 상당수가 처리 적체 형태로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의원 개인·소수 보좌 인력 중심의 입법 추진 방식이 현재의 조례 수요와 복잡성을 감당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와 비교해도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처리율은 낮았다.

같은 시기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조례안 미처리 비율은 8.63%에 그쳤다.

연구진은 "서울시의회가 특히 입법 수요 대비 심사·조정 역량이 상대적으로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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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관

[서울시의회 제공]

연구진이 지방의회 의원(3명)과 입법담당인력(7명), 학계 전문가(4명) 등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에서 입법담당인력 6명은 조례 심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절차적 검토 인력 부족'을 꼽았다.

또 이들 전원은 현행 조례 심사체계의 법률 검토 역량이 '대체로 부족한 편이다'라고 평가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3명 모두 조례 심사의 주요 어려움으로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과 '정치적 조정 과정에서의 논점 왜곡'을 꼽았다.

학계 전문가 4명 중 3명은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과 '기존 조례와의 체계 정합성 문제'를 각각 지목했다.

연구진은 조례 발의 전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과 보류가 반복되고, 정책심사와 법제 심사가 혼재하면서 심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조례 심사제도는 단순히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 기능 혼재와 사전 게이트키핑 부재, 전문성 축적의 제도적 한계, 독립성 취약, 사후 환류 체계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시범 운영하고 사전 입법영향진단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적으로는 독립적인 법제검토기구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를, 장기적으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상설화와 사후 조례영향진단 제도화를 제언했다.

hanj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6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유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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