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첫 공판…'국헌문란 인식·지시 이행' 쟁점

영풍·MBK, 고려아연 상대로 낸 주총 취소소송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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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윗선의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첫 정식 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령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행을 거부했으며, 서강대교에서 병력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내란 가담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대원이 임무를 묻자 '의원들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취지로 상황만 설명했고, 특전사의 안전한 퇴장을 도우라고 했을 뿐이지 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조 대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했다며 지난 8월 19일 불구속기소 했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인물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조 대령이 최종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에 나선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에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다.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조 대령 재판도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 지시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대령과 함께 국회로 출동한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단장에 대해 "국회에 함께 출동한 조성현 제1경비단장과 달리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고 이런 명령이 공유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국회의원 체포라고 인식하기 어려웠고, 해당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한 정황도 없다고 본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조 대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구성이 같다.

반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김 전 단장이 받은 명령이 테러 등 긴급한 군사적 필요가 없는데도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위법성이 명백했고, 김 전 단장은 이를 인식하고도 부대원들을 지휘해 폭동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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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2024년 9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연합한 상태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05시5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