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사건 재판부 "국회통제 왜 한다 생각했나"

첫 공판준비기일서 직접 질문…국회 출동·국헌문란 목적 인식 시점 등 정리 요청

조 대령 측 "위법 판단 어려웠던 상황" 내란 가담 혐의 부인…공소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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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윗선의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한 시점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조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해 "왜 시민들이 국회 문을 막고 병력 출입을 저지한다고 생각했나"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의견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47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입 통제 명령을 받은 시점에 위헌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라면, 국회 출입 통제를 왜 한 걸로 인식했나"라고 물었다.

조 대령 측은 "일단 국회 내에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출동했다. 국회 내에서 혼란과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대테러 상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만약 보호하거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테러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먼저 해야 하는데, 담을 넘어서 국회 경내 진입을 명령한 이유 등에 대해 의견을 다시 한번 달라"고 했다.

이날 어두운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한 조 대령은 재판부가 특별히 할 말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다.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변호인이 낸 (공소기각) 의견과 동일하다"고 했다. 국회 군 투입에 관해선 "쟁점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원을 다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공소사실, 무엇보다 피고인에게 내란 가담 의사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장 22면 중 조 대령에 대한 내용이 7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예단을 주거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라면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혐의없음 처분했는데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점 등에 비춰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수사 보고를 의견서로 갈음하면서 부동의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내용을 다 현출시키고 있다며 의견서 문서 반환 및 폐기를 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부동의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고 지적했다.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했다며 지난 8월 19일 불구속기소 했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인물이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12시2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