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지에 조류 충돌 위험 반영되지 않아"…1심 판결 유지
전북도 "현재 입지 고집하기 어려울 듯…예타 면제는 유지"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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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8일 1심과 같이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항 입지'를 짚었다.
입지의 부적정성을 꼬집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부지 재선정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340만㎡ 부지에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등을 짓는 사업으로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한 규모로 설계됐다.
당초 정부 계획상으로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 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31년에 개항하는 것이 목표지만, 이날 판결 등으로 정부의 이런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날 판결문을 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공항 부지를 군산시 옥서면 일대로 압축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부는 김제 화포지구 등 전북지역 1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장애물, 공역,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현 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선정했다.
당시 용역보고서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기준을 활용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적혔지만 정작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기준이 중시하는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 결과 조류 충돌 위험이 공항 입지 선정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뤄진 전략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저감 방안이 일부 검토되기는 했으나,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국토부와 전북도가 제시한 조류 충돌 위험 저감 방안에 대해서도 "공항 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거나 조류의 생태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부까지 검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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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이 18일 도청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8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oo@yna.co.kr
전북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 입지 변경의 불가피성을 말했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의 숙원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2심 재판부가 입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의 입지를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체 부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내부적으로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국토부가 상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이지만,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1·2심과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올바른 법리가 적용됐는지 살피는 법률심이어서 법리 오해가 없는 한 파기환송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소송보다는 대체 부지 발굴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별개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왔더라도 2019년 새만금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최 국장은 "공항 예타 면제는 당시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라며 "이번 판결은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2022년이고 예타 면제는 2019년이기 때문에 (공항 부지가 변경되더라도) 전북 몫으로 받아낸 예타 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8일 17시0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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