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병선 속초시장 불송치

류호준기자

김철수 전 후보 "허위 사실로 유권자 현혹"…지방선거 직후 고발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이날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과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전 후보는 지난 6월 말 이 시장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속초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추진 과정과 관련한 김 전 후보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김 전 후보 측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현금 3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시장 직위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지지와 당선을 도모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선거 운동을 했다"며 "이 당선인은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 이후 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관계 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병선 시장 측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철수 전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으나, 당선 직후 모두 취하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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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류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