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법원 파업 제동에 "단체행동권 보장해야"

국회 회견서 재항고 방침 표명…"사측은 새 교섭안 제시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생노동조합이 26일 쟁의 행위 금지 작업을 대폭 확대한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사측에 새로운 교섭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이 지난 16일 쟁의 행위 제한 범위를 기존 3개 작업에서 9개로 늘려 전면 파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노동조합법의 보안작업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안작업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의미한다.

노조는 법원을 향해 "보안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생산 공정을 평소대로 가동하라고 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 이 같은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속 공정이라는 이유로 주요 생산 공정을 평소대로 가동하게 한다면 다른 산업에서도 저마다의 특수성을 내세워 파업을 막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자 기여에 걸맞은 보상과 부당한 인사 운영을 바로잡을 단체협약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사 운영 시정과 정당한 보상을 담은 교섭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안전과 보전의 책임을 다하면서 노동자 파업권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민간 제조업의 생산 공정 전체를 평상시대로 돌리라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본말전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임금 인상, 인사 제도 개선 등에 관해 사측과 반년 넘게 교섭을 벌여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4월 하순 부분 파업에 이어 5월 1∼5일에 전면 파업을 단행했고, 이후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쟁의 행위 금지 작업을 확대한 법원 판결 직후 파업을 연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파업 형태 변경에 따른 쟁의기금 조성 방안이 지난 22∼25일 진행한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고 전했다.

투표에는 선거인 4천8명 중 2천998명이 참여했으며 찬성률은 81.9%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1인당 20만원을 걷어 쟁의기금을 조성하고, 향후 파업에 돌입할 경우 조합원 임금 손실 보전에 활용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관계자는 "쟁의기금 조성이 즉각적 파업 재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측과 대화를 통한 교섭 진전을 추진하면서도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조직적 대응 역량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 파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 물류 등 일부 직종 파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사측과 대화에서 교섭을 이어 나갈 명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