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어린동생 3명과 병든부모 있는데…산재신청 했다고 해고하네요"

"韓고용주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신청 막기 위해 협박하기도"

"이주노동자 연간 3천명 사망…이중 상당수가 산재에 해당된다"

"절대군주-노예 관계 만드는 고용허가제 개선해야"…김달성 목사

[※ 편집자 주= 김달성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목사)의 인터뷰 기사는 두 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이번이 첫 번째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다음 달 초순에 나가는 두 번째 기사는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체불, 성폭력, 정서적 폭력 등이 들어갑니다.]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방글라데시 출신 20대 이주노동자는 고향에 어린 동생 3명과 병든 부모를 둔 실질적 가장이었다. 그는 2024년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손등뼈 2개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 측은 산재 신청을 막았다. 관리자들은 "네가 산재를 신청하면 당장 너희 나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산재 신청을 안 하면 치료를 해주겠다고 회유도 했다. 겁을 먹은 그 청년은 산재 신청을 포기했는데, 회사 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한 달 만에 나와서 일하라고 강요했다.

그는 손이 너무 아팠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 고민 끝에 포천 이주노동자센터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하게 됐다. 다행히 산재 승인이 나왔다.

몇 개월 후 그 청년은 한국에 온 지 3년이 됐다. 한국에 남아 있으려면 '고용연장'에 대한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런데 사장은 "네가 다쳐서 불구가 됐으니 고용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이 없었다. 다른 사업장에라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는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한 실제 사례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 근처 카페에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인터뷰에서 "그 사업주는 이 청년이 산재 신청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사실상 해고를 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도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을 때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했는데, 56년이 지난 지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그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최초 3년을 채운 뒤에는 고용연장(1년 10개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기존 고용주"라면서 "이런 제도 때문에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절대 군주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고용주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역시 인권유린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김 대표는 충북 청주고를 졸업한 뒤 충남대 의대를 다니다 중퇴했다. 이후 감리교신학대에 편입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 사당동, 봉천동, 인천 주안공단 지역 등에서 빈민, 노동자들을 위한 목회 활동을 했다.

2018년부터는 포천에서 이주노동자센터를 열어 이주 노동자들을 돕고 있다. 그는 하는 일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시민과 교회의 후원만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주노동자 관련 저서로는 '파랑 검정 빨강'(2020년), '얼어붙은 속행'(2023년), '이주노동자가 오는 것은'(2026년)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실제 사례를 모티브로 삼아 연작소설 '안개 낀 상생시'를 내놨다. 이 책은 주문형(POD. Publish on Demand) 방식으로 출판됐다. 책을 미리 대량으로 인쇄하는 대신에 독자가 주문한 수량만 인쇄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미지 확대

다음은 인터뷰 1차 기사 질문-답변

-- 이번에 '안개 낀 상생시'라는 연작소설집을 냈는데, 젊은 시절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나.

▲ 그렇지 않다. 어릴 때부터 나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아내 때문이었다. 아내는 40대인 1996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몸이 서서히 경직되고 굳어지는 병인데, 아내는 8년간 투병 생활을 하고 2004년 하늘나라로 떠났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난치병 진단을 받으니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는가?. 나는 집에 머무르면서 직접 병수발을 했는데, 아내의 몸이 서서히 굳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어느 날 나는 이런 상황을 글로 써봤는데,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좀 풀리는 듯했다. 그래서 자꾸 글을 쓰게 됐다. 그 결과로 나의 첫 번째 책인 '옆구리 뚫린 아담의 기쁨'이 1999년 출간됐다.

-- 문학 공부를 한 적은 없었나.

▲ 아내가 떠난 이후 나는 연세대, 경인교대 등의 평생교육원에 가서 글쓰기 공부를 했다. 2018년 포천 이주노동자센터를 열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거의 매일 SNS에 올렸다. 그렇게 글을 쓴 것이 7년 정도 됐는데,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그 글이 단편적이고, 보고서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다.

-- 입체적인 삶이란 무엇을 말하나.

▲ 노동력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가족은 어떤 분이고, 그들의 꿈은 무엇이며, 한국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고, 그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쓰고 싶었다.

-- 연작소설 '안개낀 상생시'는 언제 완성했나.

▲ 나는 그 입체적인 성격의 단편소설 쓰기를 몇차례 시도했다. 그런데 잘 안됐다. 그러다 작년부터 나한테 흉통이 찾아왔다. 진통제가 소용없을 정도로 통증이 컸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죽기 전에 단편 하나라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작년 10월부터 작심하고 PC 앞에 앉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앉아서 써봤는데, 신기하게도 잘 써졌다.

-- 그래서 모두 8편을 완성했나.

▲ 글쓰기에 탄력이 붙었다. 내가 직접 개입했던 이주노동자 피해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는 거기에 상상력을 붙였다. 그랬더니 모두 8편의 단편이 완성됐다. 이중 '얼지 않는 소카'는 '황해문화'의 공모에서 당선됐다. 인문·사회·문학을 다루는 인천지역 계간지인데, 그 소설은 올해 봄호에 게재됐다. 용기를 얻은 나는 8편을 묶어서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됐다. 이 연작소설에서 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얼굴과 가해자인 한국 사회의 얼굴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미지 확대

-- 10년 가까이 이주노동자 돕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 그 계기는 무엇이었나.

▲ 2010년대 초반에 나는 포천에서 일반 목회 활동을 했다. 이 지역에는 당시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이들의 노동환경은 1970년 전후의 전태일 시대보다 나빴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직장을 옮길 자유마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 현재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몇 명인가.

▲ 150만명 정도다. 이중 '고용허가제'에 의한 E-9(비전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30만명가량이다.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35만명 정도다. 나머지는 계절노동자(E-8), 재외동포(F-4), 유학생(D-2.D-4) 비자로 들어온 노동자 등이다.

--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많이 겪나.

▲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6배 이상 높다. 산재 사망률은 내국인보다 3배 이상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는 대체로 원시적이다.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높은 데서 추락해서 다치거나 죽는다. 질식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정부가 내놓는 이주노동자 산재 통계는 정확하지 않다.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산재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가량은 은폐되고 있다고 본다.

이미지 확대

--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신청을 막는다고 했는데.

▲ 고용주들이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면 온갖 수단으로 못하게 한다.

-- 왜 못하게 하나.

▲ 첫째, 산재가 발생하면 평점이 나빠져서 다음에 이주노동자를 받는데 불리하다. 둘째, 산재가 승인되면 이주노동자는 정상적으로 치료받게 되니 그 기간에 일을 못 하게 된다. 셋째, 산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경찰 등이 와서 조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불법과 비리가 발각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협박과 회유를 모두 동원해서 산재 신청을 막는다.

-- 언론에 이미 알려진 방글라데시 출신 아지트 씨도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 그는 수도권 지역의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일했다. 금속 표면 연마작업을 했는데, 폐 기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생기자 산재 신청을 했다.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폐가 손상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회사는 산재 신청을 막으려고 했다. 결국 아지트 씨는 우리 센터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했다.

-- 산재 승인이 됐나.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전문의를 지정해서 아지트 씨의 질환이 작업환경에 의한 것인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 의사는 산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공단 측은 다른 의사로부터 재감정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번에 공단은 2021년 아지트 씨가 수술받았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의견을 받아보자고 했다. 공단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 법원의 선고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 공단 측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아마도 산재 불승인이 승인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지 확대

--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로 인정받으면 보상은 충분한가.

▲ 그렇지도 않다. 어떤 한우농장에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그는 기계를 돌려서 사료를 배합하는 일을 하다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중 손가락 1개만 간신히 봉합할 수 있었는데, 그 손가락도 기능 자체가 안됐다.

-- 사고는 왜 났나.

▲ 사료배합기 작업을 할 때 원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관리자가 맨손으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 그 노동자의 설명이다. 관리자는 맨손으로 하는 게 효율이 높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농장 측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산재 보험금은 얼마 나왔나.

▲ 손을 완전히 못 쓰게 됐는데도 4천만원에 불과했다. 이 노동자는 농장 측에도 보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농장 측이 합의금으로 제시한 액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 이런 사고들이 많은가.

▲ 2년 전에도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식품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돼지고기 다짐육을 만드는 공장인데, 20대 태국인 여성 노동자가 믹서기에 고기를 집어넣다가 왼쪽 손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원래는 도구를 사용해서 고기를 넣어야 하는데, 부장이 작업 속도를 내기 위해 손으로 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미지 확대

-- 산재로 죽는 이주노동자는 몇 명 정도로 보나.

▲ 정부 통계상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연간 1백여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인권위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연간 3천명가량이다. 이중 사인(死因)이 규명된 사망은 10%도 안 된다. 나는 이 3천명 중 상당수가 산재라고 생각한다.

-- 산재로 인한 사망이 은폐되는 것인가.

▲ 2023년 3월 한 축산농장에서 60대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미등록(불법체류) 신분의 노동자였는데, 농장주와 그 아들은 그 시신을 뒷산에 유기했다. 부검 결과는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이 노동자가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

-- 왜 그렇게 생각하나.

▲ 이 노동자가 관리한 돼지는 1천마리나 됐다. 그는 돼지우리에서 배설물을 치우는 일을 10년간 했다. 그것도 거의 혼자 했다. 그리고 돼지우리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농장에는 큰 돈사가 3개 있었는데, 이 노동자의 숙소는 가장 허름한 돈사 안의 한쪽 구석에 있었다.

-- 그 농장주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

▲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시신을 유기했는데도 이런 솜방망이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곳의 노동환경이 어떠했는지,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이 있었는지, 임금은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을 감안해서 판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미지 확대

--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할 경우 조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인가.

▲ 3년 전의 일이었다. 경기도 한 채소농장에서 태국 출신 20대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일했다고 한다. 그 노동자는 전날 저녁을 먹고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갔다. 그리고 동료 이주노동자들을 만나서 상황을 물어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농장주가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폭언을 하면서 나를 폭행하려 했다. 이러니 이주노동자들이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

--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 이렇게 죽으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부검한 뒤 바로 다음 날 화장한다. 유족이 한국에 오면 유골함을 넘겨주지만 안 오면 국제 택배로 보내버린다. 유족들이 한국에 와야 죽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다.

-- 유족들은 왜 못 오나.

▲ 비행기 삯을 포함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권이 없는 경우도 많다. 여권을 만드는 데만 몇개월이 걸리니 유족이 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상당수의 죽음이 사인 규명 없이 종료된다.

이미지 확대

--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일을 겪는 이유는.

▲ '고용허가제'의 두 가지 독소 조항에 근본 원인이 있다. 첫째, 고용 연장 권한을 고용주에게 100% 주는 게 문제다. 고용 연장이란 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최초로 3년간 일한 뒤 고용주가 허락하면 1년 10개월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주가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다 보니 고용주-이주노동자 관계가 철저한 주종 관계가 된다. 황제-노예 관계와 다름없을 정도다.

-- 두 번째 이유는 뭔가.

▲ 현행 제도가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다.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니 고용주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비상식적인 노동을 강요해도 이주노동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업주가 폭행, 욕설, 성희롱을 해도 이주노동자들이 참는 것은 이런 제도 때문이다.

-- 어떻게 해야 하나.

▲ 이런 독소조항을 바꿔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들을 투입한다는 고용허가제의 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폭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와 국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며,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비준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강제노동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가 그런 고용허가제 법안을 만들고, 정부가 집행한 결과다. 그 책임자인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keun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06시0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