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호남반도체 예산' 공방…"초안도 없나"·"자율성 보장"

野 "예타 면제 과해…타지역 변전소 공기 지연 우려도"

與 "지역 여건 맞춰 사업 지원…尹때도 적정성 검토 전 예산 편성"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여야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예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내년 1조5천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두 6조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통합재정지원 사업과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예산 심의 전 국회에 기금 운용 계획 초안이라도 한 번 가져와야 하지 않냐"며 "조 단위가 투입되는데 그냥 예산 집행해 놓고 그 이후를 보는 것이지 않냐"고 따졌다.

또 "국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순 있지만 그 양과 규모가 너무 막대하다"며 "역대 정부들의 예타 면제 사업은 1년에 30건 정도였는데 이 정부에서는 벌써 60건이 넘는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전국 5개 변전소 변압기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용한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 "호남 반도체도 좋지만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다른 지역의 변전소 공기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초고압 변압기는 신규 발주·제작·검증에 2∼3년 소요되지 않냐"며 "2028년까지 광주 반도체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면 다른 사업장의 변압기를 빼앗아 오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 수요가 없이 어떻게 지원 규모부터 결정되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 사업은 중앙 정부가 개별 기반 시설을 직접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기업의 투자 수요와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기 전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업 적정성 검토가 끝난 뒤 정부안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실질적인 사업 착수가 2028년에 이뤄져 굉장히 지지부진해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임문영 의원은 "창원, 청주 등에서도 통합지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전남광주가 이번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되면서 기반시설과 산업생태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라며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지 무조건 (반도체에)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산업통상부 통상 분야 간부들이 국정감사를 포함해 이날 회의까지 불출석한 것을 두고 외교 통상 분야 적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오늘도 통상교섭본부장이 급하게 헝가리로 갔는데, 헝가리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벌과금을 맞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17시5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