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해

신용한 지사, 차명폰 이용 불법선거운동 의혹…혐의 부인

공직사회 '당혹', 도정 차질 우려…"기소 땐 타격 불가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현직 충북도지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소청에 넘겨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도청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신용한 지사가 업무를 파악한 뒤 도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점이라서 충격파가 더 큰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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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도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신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북의 현직 도지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송치된 건 도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신 지사는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문자 발송 인력들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지사와 함께 송치된 측근 2명은 캠프 관계자 등 10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인력 20명을 고용해 경선 기간 2만여건의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지사는 측근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나는) 선거기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렸고, 본선에서도 큰 격차로 이겼기 때문에 불법을 행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일부 캠프 관계자가 나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불법 선거운동 배경에 신 지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자 도청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공무원은 "진위를 알 수 없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사건이 진짜 송치되니 직원들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전임 김영환 지사의 경우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임기를 마친 후 송치됐지만, 지금은 현직이다 보니 더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지난 7월 취임 뒤 탐색기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도정 운영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 자칫 각종 현안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역 정·관계에선 공소청이 신 지사를 최종 기소하면 도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선거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고려하면 기소 뒤 재판이 진행될 때와 이른바 '신용한표' 도정이 본격화할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한 관계 인사는 "사법리스크로 인해 도지사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 당장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예산 협상력이나 신규·공약 사업의 추진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기소 단계이지만 최악의 경우 법정 공방 끝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도내 전역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물론 당내 책임론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11시3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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