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밀 유출' 징역형 구형에 정의용 "尹정부 정치보복"

입장문 내고 공개 반발…"중대 범죄자처럼 추궁받아 모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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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소와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항변했다.

정 전 실장은 11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 주장대로 군사기밀의 누설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해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반복돼 온 전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5월 29일 사드 장비 수송 작전에는 대형 트럭 30여대를 포함한 차량 50여대가 동원됐고 민간인 거주 지역을 통과해야 했다"며 "기지 진입로를 주민과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24시간 감시해서 대규모 장비 수송 사실을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한 비밀로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전 실장은 "이런 여건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사전 소통은 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했다"며 "현지 연락관을 통해 작전 실시 직전 전달한 정보는 언론과 국회에 통보한 내용보다도 훨씬 간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사전 안내와 군사기밀 불법 누설은 그 목적과 내용, 법적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며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 안보와 외교를 위해 일해온 사람으로서 감사원과 검찰에 소환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추궁받으며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2020년 5월 29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당시 같은 상황에서 군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방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 배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세 차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고 언급한 후 "당시 미국의 잘못된 판단과 북한의 미숙한 협상력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기틀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정경두 전 장관과 함께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2급 비밀인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1일 이뤄진다.

이 사건은 이달 6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18시5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