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학생 시위에…프랑스, 교사 늘리고 대입 플랫폼 손본다

고교 학급당 28명 제한·학교 개보수 지원·고등교육 정원 1만5천명 확대

학생단체 "부족해, 시위 계속"…'마크롱 임기 후 방안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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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요구 시위에 직면한 프랑스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온라인 대입 시스템 개편과 학교 개보수 지원, 교원 확충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필리프 밥티스트 고등교육연구 장관은 이날 대학과 기타 고등교육 과정 지원·선발을 관리하는 파르쿠르쉽(Parcoursup) 플랫폼이 2028년 전면 교체될 때까지 투명성을 높이고 구체적 불합격 사유를 제시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이 플랫폼은 학생들 사이에서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학업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장관은 교직 수백 개를 신설하고, 앞서 계획된 감원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중고등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해 2030년까지 지방 당국에 총 40억유로(약 6조원) 규모로 저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대학 시설 개보수에도 2029년까지 10억유로(약 1조5천억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30여 명에서 28명으로 제한하고,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고등교육 기관에 1만5천명 정원을 추가하며, 2027학년도부터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학생 보조금을 증액할 방침이다.

AP 통신은 정부가 학생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같은 약속을 내놓았지만,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현 정부의 임기 다음에 이행되는 것들이라고 짚었다. 프랑스에서는 내년 4∼5월 대선이 치러진다.

제프레 장관은 "어떤 결정도 허투루 내려진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말한 모든 일이 단행될 것이고 상세한 일정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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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장관들, 고등학생 대표들이 만난 이후에 이뤄졌다.

학생 대표들은 일부 조처는 환영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추가 압박을 위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단체 '레리세앙'의 루이 르투블롱 부회장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있지만, 모든 요구가 충족된 건 아니다"라며 "끝까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생들은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에 정원 25만명 증원, 교육시설 개선, 교사 확충, 대입 선발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요구해 왔다.

오는 31일에 세 번째 대규모 주말 학생·노조 시위가 예고됐고, 주요 노조는 내달 5일 전국 총파업을 주도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마르세유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31일 시위에도 리스크가 있다면서 도심을 피해 외곽에서 시위하라고 촉구했다.

chero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05시4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