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세탁 조직, 수사 대비 증거인멸…20대 징역 1년

휴대전화·PC 본체 버려…법원 "형사사법 기능에 곤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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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불법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24일 대구 북구에서 불법 자금세탁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PC 본체 등을 버려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추적하기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꾸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자금세탁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조직원들이 자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향후 수사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인멸한 휴대전화 등은 조직원들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 보인다"며 "사기죄에 따른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14시2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