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첫 경찰 수사 평가…"고압 조사·부실 처리 사례"

평균 점수 80.63점…우수·문제 사례 부산경찰청에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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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 과정을 처음으로 평가한 결과, 일부 수사관의 강압적인 조사 태도와 부실한 사건 처리 등이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처음 실시한 '2026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80.63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63명이 참여해 자신들이 담당한 형사사건의 사법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총 282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과 청렴성, 독립성과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 의식과 친절성,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과 성실성,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등 7개 항목이다.

평가에서는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신체정보를 질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 조사를 요구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묻거나 합의를 권유하고, 피의자 측의 2차 가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수개월간 수사를 지연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리를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도 있었다.

일부 수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른 진술을 거짓말로 단정하고 불이익을 고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피해자 조사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개인정보와 신변 안전을 배려하거나, 소년 사건에서 변호인과 법정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모범적인 수사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변호사회는 제도 시행 첫해인 점과 평가 표본의 한계를 고려해 우수·하위 경찰관의 순위를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변호사회는 "평가에서 확인된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를 부산경찰청에 전달해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5시3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