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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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연합뉴스]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존 광주·전남 자치법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에 아버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지적받았다.

19일 전남광주시의회 무안청사에 열린 행정소방위원회에서 통합시가 제출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예우 대상자의 가족 범위에 어머니와 배우자, 자녀만 명시하고 아버지는 제외한 사실이 지적됐다.

통합시는 2015년 옛 광주시 조례 제정 당시 적용한 표준조례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해당 규정을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행정소방위는 가족 범위를 부모로 확대하고 시설 이용료 감면 요건 등을 정비해 수정 가결했다.

현재 광주·전남 병역명문가는 228가문으로, 지역 내 149개 공공시설과 협약업체 등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서는 기존 광주·전남 조례에 모두 있던 토론과 쌍방향 의사소통 규정을 삭제했다가 시의회 지적으로 복원했다.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도 심사위원 제척·기피와 수상 취소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정운(무안2) 전남광주시의원은 "조례에서 상위법의 지원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 조례안을 계속 마련해야 하는데 상위법이 있는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소방위는 이날 민주인권평화국과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통합 조례안 6건 중 3건을 수정 가결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5시0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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