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두

서울고법, 국토부의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 기각

"생명 안전·환경 보전 공익성보다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 부여" 판단

전북도 "도민 기대에 부응 못 해…국토부와 상고 검토할 것"

이미지 확대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1심 패소 판결로 벼랑 끝에 선 새만금국제공항이 항소심 패소로 다시 한번 추락 위기에 내몰렸다.

소송에 피고인 국토교통부와 보조참가인인 전북특별자치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제4-2행정부는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을 열고 피고(국토교통부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만금공항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계획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전북도는 국토부와 함께 ▲ 군산공항의 한계 ▲ 국제공항의 국가적 필요성 ▲ 전북도 필요성으로 나눠 재판부를 설득해왔다.

국내선만 띄우는 군산공항은 미군과 활주로를 공동 사용하고 있어 민항기 운항에 제약이 많고, 국제공항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완성할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논리였다.

원고가 주장한 조류 충돌 위험성도 실제로 크지 않으며 조류 대체서식지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만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국토부와 전북도의 조류 대체서식지 마련 계획에도 의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 확대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판결로 당장 새만금에 투자 계획을 밝힌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는 여러 기업을 상대로 한 새만금 투자 설명회에서 기업들을 '철도·항만·공항 등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망'으로 설득해왔으나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새만금 9조원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그룹의 계획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전북도는 국토부와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찾고 새만금공항 건설을 이어갈 방법도 모색할 계획이다.

다만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1·2심과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올바른 법리가 적용됐는지 살피는 법률심이어서 법리 오해가 없는 한 파기환송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국제공항 건설을 염원해 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새만금의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판결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8일 15시1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임채두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