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상품권깡 9억원 빼돌린 KAIST 직원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상품권 업체에 팔아 현금화…"1심형 너무 무겁다" 항소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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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억대 공금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사이트에서 법인카드로 총 6천332회에 걸쳐 109억6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상품권 매매업체에 판매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앞서 구입한 상품권 대금으로 충당하는 수법으로 법인에 총 8억9천95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천89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판매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서 마치 정당한 업무 지출인 것처럼 지급 신청서 꾸며 제출하기도 했다.

1심은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됐으며, 원심 선고 이후에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었다"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5시1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