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순이익보다 상표권 수취액이 많아…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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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당기 순이익보다 상표권 수취액이 더 많은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가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수취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나 다름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상표권 수취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만 당기 순이익이나 매출에 비해 과도하게 상표권 수취액이 많은 경우가 지속되면 총수 회사로 수입을 몰아주는 경우일 수 있는 만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당기 순이익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100%가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회사는 13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코오롱(488.0%)이 당기 순이익 대비 수취 금액이 약 5배로 최고였다.

한화(407.95%) 역시 이 비율이 4배를 넘어 그다음으로 높았다.

그 뒤로는 DB아이엔씨(376.63%·기업집단 DB), HL홀딩스(345.65%·HL), 하이트진로홀딩스(329.56%·하이트진로), 롯데지주(164.95%·롯데), 동국홀딩스(117.61%·동국제강), 한진칼(112.02%·한진), 원익(111.95%·원익), 엘티(109.88%·희성), 삼표산업(109.11%·삼표산업), 유진기업(104.06%·유진기업), 한솔홀딩스(100.69%·한솔) 등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수취액이 없었다면 당기 순이익을 내기 어려웠을 만큼 상표권 거래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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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상표권 사용료는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간판값이다. 계열사의 상품·서비스에 기업 로고(CI)가 붙어 나가는 만큼 그 가격을 대표회사나 지주회사에 내는 것이다.

별도 제조·판매 사업 없이 배당과 상표권 수익 등이 주요 수입원인 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회사는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102개 가운데 지난해 상표권을 유상으로 사용한 집단은 80개, 그 소속 회사는 123개에 달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 2조2천291억원을 찍으며 역대 최대 기록을 재차 경신했다.

상표권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회사의 당기 순이익 대비 상표권 수취 금액 비율은 평균 28.34%로 집계됐다.

당기 순손실을 내고도 상표권 수취액을 받은 회사도 17개 사에 달했다.

애경 소속의 에이케이홀딩스는 당기 순이익이 161억9천900만원 적자를 냈지만, 상표권 수취액은 76억3천400만원을 거둬들여 당기 순이익 대비 상표권 수취액이 가장 작은 -47.13%를 기록했다. 상표권 수취액이 없었더라면 더 큰 적자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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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 금액은 평균 6.13%로 집계됐다.

CJ가 50.78%로 가장 높았고, 한솔홀딩스(49.42%), 엘티(48.22%), 엘지(39.43%), 비지에프(36.98%), 롯데지주(36.68%), 동국홀딩스(36.57%), 코오롱(31.12%) 등 8개 사는 30% 이상을 기록했다.

각 회사는 매출액, 광고 선전비 등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다.

회사마다 산정 기준·요율이 제각각인 것은 상표권 사용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이용해 계열회사의 이익을 총수회사로 지나치게 몰아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123개 가운데 115개(93.5%)가 총수가 있는 회사다.

이 때문에 수년간 당기 순이익이나 매출 대비 상표권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은 회사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 CJ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상표권 거래와 관련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은 초기라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얘기여서 (가이드라인 방향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5시5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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