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AI 활용해 재정 비효율 더 빠르고 정밀하게 걷어낼 것"

지출 효율화TF 11월부터 조기 가동·민간위원 확대…국민참여예산 활성화

"2027년 예산안에 44조2천억원 규모 지출 효율화 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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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수용해 지출 합리화에 나설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민간 전문가 및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비효율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찾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언론·국회·감사원 등 외부 평가·지적사항을 사업규모·유형별로 분석해 주요 지출효율화 대상을 찾아내도록 12월까지 '지출 효율화 AI 어시스턴트'(지출돋보기)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이하 TF)에 참가하는 민간위원을 83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

아울러 TF를 올해 11월부터 조기 가동해 논의 결과를 2028년도 예산안 편성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도에 도입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정부 당국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으러 가는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매달 개최하고 국민참여제안을 더 쉽게 낼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AI 작성 도우미'를 운용한다. 국민참여단에서 활동할 청년(19∼34세)을 120명에서 24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연다.

기획처는 작년 말 TF를 출범한 후 2027년도 예산안에 88개 과제, 44조2천억원 규모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내국세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자동 연동하는 구조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획처를 이를 통해 32조5천332억원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 일할 때 받는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더 많이 나오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등 실업급여 효율화로 1조4천808억원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기획처는 전했다.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개편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그간 재정집행 관리가 자금 교부액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재정이 최종 수혜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실제 집행 중심으로 관리 체계 변환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 보조와 연구개발(R&D) 출연에 실 집행 관리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은 결국 국민의 것으로, 국민을 위해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 이맘때, 국민께서 '내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4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