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공개' 법률개정안 발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박성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서비스 이용 가구는 2021년 7만1천789가구에서 지난해 15만9천804가구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도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26% 증액한 5천978억원으로 확대하고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했지만, 정작 부모는 아이를 맡기는 기관 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서비스 내용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구체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서비스 내용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평가 기준과 방법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았다.

박 의원은 "아이를 맡기는 기관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만큼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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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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