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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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역차별에 성난 인제군 민심

[인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평가 불이익에 반발하는 강원 인제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는 26일 "인제군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 아래 오랜 세월 특별한 제약과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이러한 희생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작 필요한 지원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군민들의 우려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제군의 현실은 일부 통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군인과 군인 가족이 포함된 인구구조,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부족한 의료·교육·교통 기반, 안보를 위한 개발 제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위는 "특별한 희생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접경지역 특수성과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제군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위는 "인제군과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소멸 대응에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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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지방우대지수 즉각 시정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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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0시5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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