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공약 확정한 전주시, 재정 가뭄 속 '실행력' 시험대

절반이 자체 시비…재정 건전성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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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한 4대 핵심 전략 89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섰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확정된 대상 사업은 총 89개로, 기간별로는 민선 9기 임기 내 79개와 임기 후 10개로 나뉘며 예산사업 74개와 비예산사업 15개로 구성됐다.

총 재원은 국비 3천627억원(25.9%), 도비 1천174억원(8.4%), 시비 6천784억원(48.4%), 기타 민간투자 등 2천426억원(17.3%)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특히 민선 9기 임기 내 소요되는 1조846억원(국비 2천332억원·도비 638억원·시비 5천566억원·기타 2천310억원) 중 시비 부담분만 5천566억원 규모다.

최근 지방세수 둔화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자체마다 '재정 가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자체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은 상당한 구조적 부담이다.

국비와 도비, 민간투자 등 외부 재원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중앙정부의 재정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경우, 시 재정 여력의 한계로 인해 주요 투자 사업의 연쇄적인 지연이나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올해 말 기준 전주시가 예상하는 공식 관리채무(지방채 및 BTL 임차료 잔액)는 6천98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최근의 관리채무 비율은 22.5%로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는 미치지 않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89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50개는 신규 사업으로 채워졌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해 내년 전문가 자문과 주민 간담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AI 특별 도시'와 '시민 돌봄 책임 도시'가 각각 30개 사업으로 집중됐다.

AI 분야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돌봄 분야는 100원 버스, 아이꿈 수당, 청년 월세 지원 등 매년 고정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경상적 복지 성격의 사업들로 구성됐다.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대규모 지출이 수반되는 미래산업 육성과 매년 반복 지출되는 보편적 복지를 동시에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벅차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순위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도 있다.

시는 이러한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시민 공약평가단과 주민 배심원제를 상시 운영해 이행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참여형 거버넌스가 자칫 형식적인 자문 기구에 머물 경우 예산 편성 및 집행 국면에서 팽창하는 사업 규모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예산 심의 단계에서 구속력 있는 조정 권한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이번 민선 9기 공약 이행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지훈 시장은 "민선 9기 공약은 단순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시민과 맺은 약속인 만큼 무엇보다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전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3시5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