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미래세대 고려' 투자원칙 명시적으로 정립해야"

"세입 변동성 흡수하는 안정화 장치…총괄·사업 계정 간 배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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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래대응기금에 청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출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 이를 투자 원칙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연구원의 재정포럼 10월호에 실린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에서 "미래세대 고려를 포함하는 투자 원칙을 명시적으로 정립해 기금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사업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세대가 구조적으로 과소 대표되는 경향성이 향후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 구상대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후속 세대 구성원을 직접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세대 간 형평과 배분 등의 직접적 키워드는 기금 계획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후속세대 고려 원칙을 분명히 해 향후 사업 구성이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초과 세수 등 162조3천억원+α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109조4천억원), 청년 계정(13조3천억원), 성장동력계정(14조2천억원), 지방계정(15조3천억원), 교육·인재 계정(10조1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총괄계정 가운데 12조5천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쓰고, 나머지 96조9천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최근 확대된 세입 변동성을 흡수하는 안정화 장치라며 국가의 세수 변동을 국채 발행을 통해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채 시장을 통해 세수 변동을 흡수하는 방식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선 예측을 뛰어넘는 세수 변동이 너무 큰 규모로 자주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재정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점 등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부연구위원은 또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는 지속해서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화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총괄계정과 사업 계정 간 재원의 적절한 배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추가 세수는 성장동력 확보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대신 이와 같은 미래 투자 기능은 향후 3∼5년으로 한정하고, 그 이후 재정 안정화 기능에 집중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사업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대신 세수 결손 대응 정도를 줄이거나 대안 재원을 발굴하는 계획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느 방향이든 중요한 것은 기금의 중장기 운영 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인출 요건 등 세부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관리의 경우 기획처는 이른바 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 투자(Enterprising)·탄력적 집행(fleXible)·시급성(Timely) 등 'NEXT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박 부연구위원은 실제 적용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계정의 아동 기본수당, 출산지원금, 혼인지원금과 같은 사업은 항구적 급여의 성격을 띠는 만큼 NEXT 원칙과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5시1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