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에 "중복 투자 우려" 등 반대 입법의견 다수 제기돼

111건 중 정부 분류상 찬성 의견 '0건'…박수영 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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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 기간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거나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는 다수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28일 5일간의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총 111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가 내용상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0건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분류된 의견은 54건, '미래대응기금과 직접 관련성 없음(교부금 개편 반대)'은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가 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우려가 있다"라거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이나 기준의 불명확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됐다.

아울러 초·중등 공교육 재정을 삭감해 중앙정부의 목적성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교육 목적으로 징수·배분돼 온 교육 재정의 독립성과 목적성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계정 구분이 복잡해질 경우 관리가 어렵다"라거나 '30% 변경 룰'과 관련해 "역대급 자율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는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로 설정됐다.

또한 "이미 국가 예산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하는 청년 지원, 연구개발(R&D) 사업과 영역이 겹쳐 돈 낭비(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의 법안 관련 의견(미래대응기금 7건·국가재정법 3건)을 반영하지 않은 데 이어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돼야 하나 기획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만 두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재경부 의견 10건 모두 묵살하고 부총리를 경질한 것에 이어 국민들의 의견 111건 또한 묵살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05시5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