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포럼] 양기호 "한일 정상 우호에도 구체 협력 성과는 부족"

연합뉴스 주최 포럼서 강연…"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 신중해야"

"과거사 인식차 좁히는 노력 필요…민간 참여 특별공동위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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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주고베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한일 정상 간 우호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성과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연합뉴스 주최로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에 참석해 "한일 정상 셔틀외교 등이 있었다"면서도 "한일 정부가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연대해서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짜야 하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면서도 사도광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역사 인식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외면으로는 우호적이고 평화로우며 큰 갈등도 없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에서 의견 차를 좁히려고 노력하기보다 보류·유예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서로 인식 차를 보이더라도 이 부분을 과감하고 대담하게 이야기를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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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수는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도 전략적 이익을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대북 억지력 확보에 방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대만·중국 문제 등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한일 양국 간 군사·안보 이익 공유 범위를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단기적인 외교 목표에 매몰되면 안 된다"며 ACSA 체결이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등 개별 현안에 집중하기보다 양국이 공유할 전략적 이익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건강 주권에서 봐야 한다"며 안전성과 함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한일 간 이견을 좁히고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당시 공동선언에 대해 "전후 처음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면서 양국 국민 간 진전된 역사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서 "한일 정부와 국민 간 마음 열고 대화할 기본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10월 공동선언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안보·문화에 이르기까지 어떤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천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s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8시0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