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CIA, 한국 플랫폼 규제·과징금에 문제 제기

미국 기업 차별 주장…관련 매출 산정·금액 조정 과정 지적

USTR 조사 촉구하고 비차별 입법·중복 규제 해소 제안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와 한미 간 협의를 촉구했다.

5일 CCIA 리서치센터가 최근 발간한 '한국 공정위의 불균형한 법집행'(The KFTC's Uneven Hand) 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2016∼2025년 한국 공정위 의결 1천203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1조5천230억원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CIA는 전했다.

CCIA는 국적별 기업의 한국 내 사업 규모 추정치와 비교하면 미국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한국 기업의 약 4∼7배, 중국 기업의 약 80∼90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와 최초 발표 이후 최종 과징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적별로 다른 재량이 행사됐다는 것이 CCIA의 입장이다.

이에 CCIA는 USTR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의와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할 것을 제안했다.

CCIA는 또한 별도 참고자료에서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3천500억달러 규모 투자 약속과 함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분야 비차별 약속도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CCIA는 이어 근거에 기반한 비차별적 플랫폼 입법과 중첩·중복 규제 해소, 공정위 절차상 보호장치 강화, 통상 약속 이행 상황의 지속적 점검 등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gogo21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6시4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