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액 171억원…해외 반입 물품 압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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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73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체납자다.
도는 고의적인 납세 의무 회피를 막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롭게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315명(147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8명(24억원) 등 모두 373명이다. 체납액은 171억원에 달한다.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합치면 도가 관리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1천372명, 누적 체납액은 61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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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그 결과 체납자 270명이 28억원을 납부해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물품이나 입국 시 소지한 고가 물품 등을 압류·공매할 방침이다.
또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원섭 도 행정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되,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악성 체납자에게는 금융재산 조회와 가택수색,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8일 10시4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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