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생명에 치명적인 행동"
이미지 확대
[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만취해 택시 기사를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58)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올해 3월 5일 오후 6시 40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 B(70대)씨에게 욕설하며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을 반복하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피하려는 B씨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
버스 기사로 노동조합 간부인 A씨는 노조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억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회복되더라도 영구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포함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70대 노인의 머리와 얼굴 등을 70여차례 폭행한 것은 흉기를 사용한 것과 못지않게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행동"이라며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절했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고, A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0일 13시3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소연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