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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19일 오후 4차 공모 참여업체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신청 무효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시는 올해 3월 공모지침서 위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원고 측을 상대로 사업신청 무효처분을 내렸다.
원고 측이 최초 공모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에 사업신청자명이 표기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다. 사업신청자명 표기는 공모지침서 제12조 제4항 위반이어서 사업신청 자체가 무효라고 시는 판단했다.
소송 대상이 된 시 처분은 4차 공모 탈락(2021년) 이후 3심 끝에 최종 승소(2024년)한 원고 측을 상대로 시가 공모 재평가를 준비하던 상황에서 나왔다.
원고 측은 공모 재평가가 무산되고 사업신청 무효처분이 떨어지자 5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최종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 방향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5시0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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