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반발에도 당국 '신중'…공정위 변수 눈길

업계 일각선 '역차별' 우려도…기술탈취 재검토 가능성엔 촉각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지연 기자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탈락한 루센트블록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추가 인가에 신중한 모습이다.

업계에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루센트블록 기술탈취 의혹을 다시 들여다볼 여지를 남긴 것이 향후 심사에 변수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은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국에 추가 인가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한 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7년간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축적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에 밀려 퇴출당하게 됐다고 반발해왔다.

전날 회견에서도 허 대표는 예비인가 탈락과 관련해 인가 절차에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인가를 요구했다. 더 나아가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가장 최근 입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국감장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청년의 기회를 앗아갔다'는 의원들 지적이 잇따르자 "머리로 하는 부분 외에 가슴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이 현실적으로 루센트블록을 위해 추가 인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 당국 관계자는 "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 요구대로 추가 인가를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원칙대로 평가했던 부분을 되돌려 예외를 만드는 상황이 되려 공정성을 해친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당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의 예비인가 승인을 발표하면서 득점·평가기준 등 루센트블록 탈락 배경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했다. 신규인가 개수를 2개사로 제한한 배경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미지 확대

최근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루센트블록 옹호 발언이 이어지자 업계 일각에선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가는 결국 요건과 절차로 받는 건데 자기자본과 지배구조 등 기본 요건도 못 채운 채 목소리로만 문을 열어달라는 것 아니냐"며 "투자자 돈을 맡는 거래소를 하겠다는 회사라면 여론보다 요건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최근 공정위가 NXT의 루센트블록 기술탈취 의혹을 다시 살펴볼 가능성이 변수가 될지에 촉각을 세우는 기류가 읽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감 당시 의원들의 관련 지적에 "저희 판단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법률상 개정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2월 발표 당시 NXT컨소시엄 예비인가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문제로 공정위에 신고한 점을 감안해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심사절차가 중단한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공정위는 6월 NXT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당국은 심사를 이어갔다.

업계는 당국이 4분기(10∼12월) 안에 본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주 위원장 발언대로 향후 공정위가 해당 문제를 재검토할 경우 당국의 심사 일정에 영향을 줄지를 주시하고 있다.

yk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05시5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