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협력센터 해산 직원 '고용안정' 다각도 추진하나 '난항'

동포청, 코이카 10명·대한적십자사 4명 등 우선채용 타진

미승계 직원들 '공공기관' 선호 속 법률상 공채 원칙 등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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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재외동포청이 조직 개편으로 해산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고용 미승계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유관 공공기관을 상대로 우선 채용을 다각도로 타진하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포청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고용 안정화 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10명, 대한적십자사 4명 등 14명 정원과 인건비 예산 8억9천만원(코이카 7억6천만원·적십자사 1억3천만원) 확보를 추진 중이다.

동포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 국면에서 미승계 인원의 고용 이전을 위한 제도적 틀과 재원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 코이카·적십자사 이어 KF 등 추가 가능성…'공공기관행' 선호

동포청의 이번 고용 이전 추진은 미승계 직원들의 희망에 따라 동포청 내 공무직 등으로 흡수되는 방안 대신 기존과 같은 공공기관 임직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재배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코이카는 교육 관련, 적십자사는 사할린동포 지원 등 유관 업무 부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재정경제부, 외교부, 적십자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 동포 유관 업무가 있는 기관의 협조도 요청한 상태다.

코이카의 경우 글로벌인재사업본부 산하 연수사업실,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 산하 인도지원처와 파트너십사업실 등이 거론된다. 적십자사는 재외동포청과 공동 사업을 하는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등이 언급된다.

적십자사와는 동포청이 위탁해 진행하는 사할린동포 사업 관련해 우선으로 협의 중이나, 향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 정원 배정이나 예산 협의 절차 등도 병행돼야 한다.

동포청은 재경부와의 협의에서는 예산과 채용 대상 기관을 섭외하면 정원 증원에 대해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 업무 수요가 예상되는 코이카와 적십자사의 동포 유관 업무 담당 직원의 채용 절차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

협력센터는 전체 인원 37명 중 21명이 동포청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했으나 16명은 탈락했다. 동포청은 현재 추가 채용 직위를 통해 4명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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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운법상 공채 원칙 등 제도적 걸림돌

그러나 동포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용 주체로 거론되는 코이카 등 기관들의 내부 인사 시스템과 제도를 조율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은 과제로 꼽힌다.

재경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 선발 시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한다.

타 기관 해산 직원을 곧바로 받아들이거나 채용 시 우대하는 방식은 공정성 원칙과 배치될 소지가 커 기관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정부 개편으로 해산된 타 기관 인력 승계를 정당화할 명문 조항이나 예외 규정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동포청은 "채용요건에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따라 해산된 직원'에 대한 채용 우대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경부 행정규칙의 유연한 해석이나 개정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코이카의 경우 개발도상국 무상원조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본부와 해외 사무소로 오가는 등 2∼3년 주기의 순환보직 체계를 기본 뼈대로 삼고 있어 재외동포 지원 업무 경력을 지닌 인력이 현업 직무에 어떻게 원만하게 연착륙할 수 있을지 명확한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국제개발협력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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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건립 방침 교육문화센터, 기관 통합에 예산 176억 국고로

이번 예산 국면에서는 고용 안정화 논란 외에도 동포청의 핵심 현안 사업 예산들도 주목받고 있다.

개청 이후 대표적 숙원 사업이었던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경기 시흥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일부 부지(2천214㎡)에서 인천 송도 소재 현 인천도시역사관(7천715㎡) 전체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 계획이 변경됐다.

동포청은 차세대 동포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거점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문화센터는 교육·연수, 전시, 아카이브, 조사·연구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동포청과 인천시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총사업비는 약 198억원(공사비 149억원, 감리비 20억원, 설계비 14억원 등)으로 조정됐다. 내년 9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가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력센터가 동포청으로 흡수되면서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기부금 등 약 176억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 동포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리모델링 착수를 위한 사업비가 별도로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사업 집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올해 신청 경쟁률 2.35대 1을 보인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예산이 정부안에서 68.9% 감액(88억 2천600만원→27억 4천700만원)돼 초청 규모가 2천600명에서 750명으로 축소될 상황이다.

이에 동포청은 협력센터 기능을 통합하고 차세대동포연수과를 신설해 연수 전문인력 11명을 확보한 상태라 사업의 양적 확대와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거주국 내 한인회관 건립 지원과 K타운 활성화 등을 위한 동포단체 활성화 예산(추가 소요 64억 8천200만원), 귀환 동포의 생계·주거 위기 대응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국내 정착지원 예산(추가 소요 43억 8천800만원) 등의 증액도 요청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률안 상정에 나선다. 산하 기관 해산 직원의 고용 대책과 세부 예산 증감 심사는 이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등 본격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rapha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07시2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