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게 성추행 당한 前 부천시의원, 손배소 승소

법원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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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국내 연수 중 자신을 성추행한 동료 전직 시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 전 부천시의원이 B 전 부천시의원을 상대로 낸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B 전 시의원이 A 전 시의원에게 위자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A 전 시의원이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해 B 전 시의원은 A 전 시의원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 전 시의원의 형사처벌 정도, A 전 시의원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B 전 시의원은 현역 시의원 시절인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 식당에서 A 전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간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연수'를 진행했고, 저녁 술자리 중 사건이 발생했다.

B 전 시의원은 성추행 논란이 수사로 이어지자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14시1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