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수도권도 재건축 부담금 비상…"추가분담금도 많은데"
추가분담금+재건축 부담금 '10억' 우려에 대치 은마아파트는 '패닉'
'40억∼50억원' 10평대 재개발 빌라는 부담금 없어…형평성 논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은 물론 지방과 수도권의 재건축 단지들도 비상이 걸렸다.
현행 제도로는 수도권, 지방 역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들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재초환 부담금)까지 내야 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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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주공5단지 등 한강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전 단독주택 재건축 부담금 1억"…지방도 예외없어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은 물론 지방과 수도권에서도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 용문동 1·2·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현 둔산 더샵 엘리프) 조합은 현재 2024년 개정된 완화 법안을 적용해도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소 1억원 안팎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은 1억∼7억원대 부담금 부과가 예고돼 있지만 지방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현재 대전 서구청은 조합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담금 산출에 착수했다. 조합의 서류 제출 등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실제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용문 1·2·3구역에 억대 재초환 부담금이 예고된 것은 이 구역이 재개발과 유사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어서다. 단독·연립·상가·교회 등 다양한 저층 주거지가 고층 아파트로 변신하면서 일반분양분이 많았고 조합의 이익이 늘었다. 재건축 후 건립 가구수는 2천763가구인데 이 중 70%에 달하는 1천935가구가 일반분양분이었다.
그럼에도 소형주택 보유자가 많아 공사비로 가구당 평균 1억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을 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1억원을 재초환 부담금으로 낼 경우 주민 부담이 과도해진다고 항변한다.
조합 측은 또 2014년부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 근거가 사라진 만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에도 수천만원대 부담금이 예고돼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현 범어아이파크 1차) 재건축 조합측은 감면안을 적용해도 예상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6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가구당 1억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나마 감면안을 적용해서 낮아진 것"이라며 "분양가가 10억원이고 이미 조합원 추가분담금으로 최고 3억5천만원을 냈는데 지방에서 분양가의 6%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조합은 재건축 개발이익에서 제외하는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부터 잘못됐다고 반발한다.
통계 조작 논란이 있었던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지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인 데다 시·군·구 전체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면서 동 단위의 개별 특수성이 무시된다는 것이다.
조합 측 분석에 따르면 이 단지의 재건축 사업 기간에 범어동 인근 3개 단지의 아파트값은 평균 44.59% 올랐는데 수성구 전체 상승률은 해당 기간 정기예금이자율(18.07%)에도 못 미치는 9.94%에 그쳤다.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적용하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크게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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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 수도권도 줄줄이 억대 부담금…"추가분담금까지 이중고"
수도권도 재건축 부담금으로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 영통2구역, 과천 주공4단지와 주공5단지, 주공8·9단지, 광명시 철산 주공8·9단지 등은 사업시행인가때 억대 부담금이 통보됐다.
앞으로 실제 부과액은 준공 시점의 시세 수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합원들은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 내기도 버거운데 재건축 부담금까지 내면 십수 년간 재건축으로 고생하고 정작 입주도 못 한 채 집을 팔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현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은 당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담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8월 입주 시점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가구당 2천만원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가 오르면서 가구당 평균 4천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냈는데 대출 이자도 높은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감당하기 힘들다"라며 "바로 인근의 재개발 단지는 재건축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아도 재초환 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 재건축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분당·평촌·산본·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도 재초환 부담금 문제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최대한도의 150%(최대 450%)까지 높일 수 있고,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부채납 비율도 낮아 재건축 부담금도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이미 높은 추가분담금과 재초환 부담금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근 전용면적 76㎡ 조합원이 84㎡에 입주할 경우 추가분담금이 4억7천만원까지 늘어난 데다 강남구청이 가구당 4억6천334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면서 패닉에 빠졌다.
사실상 비슷한 면적으로 수평 이동을 하는데 앞으로 10억원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다.
최고 38억원까지 치솟았던 전용 76㎡는 현재 9억원 빠진 29억원에도 매물이 나온다.
현지 중개업소에선 "추가분담금도 공사비가 3.3㎡당 950만원일 때의 가정으로 실제 공사비가 1천만원을 훨씬 넘으면 추가분담금 자체도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며 "여기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10억원이 넘는 돈을 더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압구정·잠실·대치·목동은 물론 노원·용산·마포·서대문구 등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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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건축도 재개발만큼 공공기여"…형평성 문제 제기
재건축 조합들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 준공 시점 시세에 따른 '복불복' 부담금, 조합원 개인마다 다른 실질 수익 차이와 일반분양자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가 2024년 법 개정으로 최장 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해당 조항이 없던 과거에 1주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겐 무용지물이다.
특히 재개발 사업과의 차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립 못지않은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건축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지지분 10∼12평(33∼40㎡)의 빌라 지분 가격이 40억∼50억원에 달하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은 '전국구 투자처'가 됐지만 재건축처럼 별도의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나감정평가법인 오학우 감정평가사는 "한강변의 재개발 단지들은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추가분담금 없이 수익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곳들도 나올 것"이라며 "최근 재건축의 공공기여가 높아지면서 재개발 사업과의 공공성에서도 차이가 없는데 재건축만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부과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초환 부담금은 과거 5대 저밀도 재건축에서 촉발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급하게 만든 제도로 기존 용적률이 높고 공사비까지 급등해 재건축 추가분담금이 커진 현재의 중층 이상 재건축에는 맞지 않는다"며 "도심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바뀐 환경에 맞게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같은 정비사업인데 재개발은 공공의 영역,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구분해 재건축에만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재건축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5시5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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