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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교통공사는 9일 대전도시철도 유성온천역에서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어 지방의 재정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 비용은 7천754억원에 달한다. 대전교통공사도 12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광축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무임 수송은 국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익정책인 만큼, 이에 따른 비용도 국가가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무임 수송 손실 정부 지원 법제화를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16시4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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