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 "임대주택 학생유발률, 분양주택 5분의 1 산정 근거 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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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과밀 학급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의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3월 개교하는 용산2초의 학생 수요가 교육청이 예상한 것보다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당초 초등학생 수요를 581명으로 예측했지만, 공동주택 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제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최종 예측 인원은 966명으로 66.3%(385명) 증가했다.
뒤늦게 교육청이 공원 부지로 반납했던 부지를 다시 학교 용지로 변경했지만, 복원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2천730㎡ 줄면서 과밀 학급이 우려된다.
호수초등학교 역시 현재 학생 수가 908명으로, 당초 교육청이 예측한 수치(483명)보다 88%(425명)나 늘었다.
호수초는 수요 예측 실패로 2022년 개교 당시 14개 학급 규모의 모듈러 교실(이동형 교실)을 설치했고, 최근 증축이 완료되면서 모듈러 교실을 철거했지만 인근 4블록 915가구 입주에 따라 과밀이 예상된다.
교육청이 동일 면적임에도 임대 주택의 학생 유발률을 분양 주택의 5분의 1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용계초등학교(가칭)의 경우 인근 공동주택 공급면적 84㎡ 기준 분양 주택의 학생 유발률을 임대주택(5.0∼5.4%)의 5배가 넘는 25.9∼27.9%로 적용했다.
내년 9월 개교하는 학하2초에서도 84㎡ 기준 분양주택의 학생 유발률은 24.0∼25.9%로, 임대주택은 4.7∼5.0%로 산정됐다.
최 의원은 "학교를 신설할 때는 학생 수요를 적게 예측하고, 개교한 뒤 학생이 늘어나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거주 인구와 가구 구성에 따라 학생 발생률이 달라질 수 있지만 통계나 실태조사 등 객관적인 근거는 있어야 한다"며 "임대주택에 분양주택의 5분의 1 수준의 학생 유발률을 적용한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 입주자 조사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16시4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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