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성

사해행위 취소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토지 처분 동결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 수원시 토지에 대해 신청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성남도개공,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 수원 토지 22억 가압류

성남도개공,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 수원 토지 22억 가압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결정은 공사가 지난달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김씨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함께 신청한 보전처분을 법원이 지난 9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해당 토지의 임의 처분이 제한된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증여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 토지를 사들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천화동인 2호 사내이사인 배우자에게 자금을 빼돌려 책임 재산을 줄였다고 보고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22억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 재산 확보를 위해 신청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추정 시가 약 1천억원)이다.

공사는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차명·은닉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해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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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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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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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08시3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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