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부펀드 특별법 초안 연말 마련…초기 1조2천억원 규모"

전문가 "목적 명확히 해야…한미일 등 대형시장서 영향력 발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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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5천964억3천700만 달러(약 795조억원)에 달하는 대만이 초기 300억 대만달러(약 1조2천억원) 규모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12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정책기획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NDC) 예쥔셴 주임위원(장관급)은 전날 입법원(국회) 경제위원회에서 '국가발전기금의 항목별 투자 업무' 관련 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집권 민진당 소속 리쿤청 입법위원(국회의원)이 국부펀드의 설립을 통한 '국가투자플랫폼' 구축 방안의 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국부펀드 설립은 라이칭더 총통이 지난해 5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계획이다.

예 위원은 올해 말까지 국부펀드 특별법 초안 마련을 목표로 중앙은행, 재정부,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 등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국부펀드의 초기 규모는 300억 대만달러로 향후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부펀드의 재원으로는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의 유상 이전, 특별국채 발행, 정부 4대 기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 잉여금은 아직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우다런 대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부펀드의 목적이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 행사인지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정부가 계획하는 초기 자본금으로는 미국, 한국, 일본 등 대형 시장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신흥시장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마잉주 전 총통과 차이잉원 전 총통 정부 때도 국부펀드 설립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jinbi1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15시2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