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주변 개발제한 취소 판결…지자체 "난개발 우려"

지주 10명, 수성구청 상대 소송 승소…6만여㎡ 개발행위 제한 취소

수성구 "경관 보전·시민 휴식 공간 위한 공익적 조치"…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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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법원이 대구 수성못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일대 경관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와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2일 수성못 주변 토지 소유주 등 10명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수성구청이 지난해 7월 9일 수성구 두산동 산21-10번지 일원 6만14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지역은 수성못 북편 상동 일대와 남쪽 법이산 일대 등 3개 구역이다.

재판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수성구청이 처분 당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수성구청이 향후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토지 개발을 제한해야 할 법적 근거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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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성못 주변은 1969년 수성유원지로 지정됐으나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일부 지역의 유원지 지정이 해제됐다.

당초 107만2천999㎡였던 수성유원지 가운데 68만1천531㎡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며 대구시는 관리 공백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했다.

시는 지난해 2월 수성유원지 경관 보전과 시민 휴식·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성구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2028년 7월 8일까지 3년간 이곳에서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성못 일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개별 개발행위로 인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지주들은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수성못 주변 개발행위 제한 조치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경관 보존과 토지주들의 개발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성구는 수성못 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익적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김기원 대구 수성구청 도시계획팀장은 "수성못 일대 개발행위 제한은 경관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휴식·여가 공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조치"라며 "재판 결과는 유감스럽지만,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고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이 공식 송달되는 대로 법리적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3일 11시4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