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수도법·행복도시법 최우선과제…도정법 조속 처리"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정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미래산업의 기회는 지역으로 넓히겠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기업의 투자일정에 맞춰 필요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복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행복도시법은 현재 서울에 남은 5개 부처를 내년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고, (이 법안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데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면 그 밖에 다른 법안들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20년 묵은 과제를 제가 반드시 풀고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민간 용적률 법적 상한 범위를 두고 여야 간 대치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을 두고도 "최대한 빨리,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 민간 사업자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법적 상한을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교통 등의 기타 조건을 고려해 1.2배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법안 처리에) 합의는 못해주나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가 읽는 공기"라고 말했다.

hug@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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