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조직 역할·공동영농 활성화 방안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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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농지 이용 활성화 방안과 농협·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이 논의됐다.
특히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거론됐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자의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농협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시민협동조합·공익법인, 국내 협동조합 등의 농지 공동보전 사례를 소개했다.
최영운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지시장 동향과 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을 발표했다.
김한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공동이용·공동영농 활성화와 시민 참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 확대 등이 논의됐다.
농협이 지역 농지 관리와 공동영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에서 농지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지 매매·임대차뿐 아니라 상속 등 농지 변동 과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협이 농지를 직접 소유해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친환경 농업, 영농형 태양광 등에 활용하면 안정적인 농지 이용과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1시2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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