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與주도로 '직선제 도입' 농협법 의결…국힘 '불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2037년까지 연장' 법안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정연솔 기자 = 농협중앙회장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협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이 아닌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는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해 외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면 유권자 수가 기존 1천110명(선거인단)에서 약 187만명(조합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직선제를 통해 조직의 민주성을,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변경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과 위헌 논란, 소송 비용 전가 등 농민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며 "모든 부작용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4개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기간을 2037년까지 연장하고 목표액을 2조원으로 상향하는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앞선 예산소위에서 농업발전기금 통합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을 빚으면서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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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정연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