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어촌상생기금 기업출연 강화' 추진…국감땐 논란되기도

법안에 '기금 출연 노력해야' 규정 담겨…11일 전체회의서 처리 예정

대기업, 기금납입 약속 후 與 국감 증인서 제외…간담회 후 출연약속 사례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는 11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기업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다음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한중 FTA 체결로 수혜를 본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내년 1월 일몰 예정이던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9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마련된 기금이다.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2017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 총 1조원 금액 조성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3천285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한편 농해수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경영진들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뒤늦게 기금 납입을 약속하자 증인 출석 대상에서 빠지는 등 이른바 '증인채택 거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9월 기금 출연 저조를 이유로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과 이희근 포스코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두 회사가 기금 출연을 약속하자 증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당시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앵벌이 비슷하게 촉구해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일정 부분 (기금을) 충당하고 해 왔는데 이제 그 부분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서삼석 의원도 2024년 SK에너지 등 5개 기업과 간담회를 연 뒤 해당 기업들에서 기금 출연 납입을 약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jaeha6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8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