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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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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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농업기술원이 농지법을 어기고 연구용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은 2023년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하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평 투영 면적이 384㎡인데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은 농림지역 공작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감사에 적발되자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재로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 사용 협의와 개발행위허가를 누락했음을 인정했다고 도 감사위는 전했다.

도 감사위는 업무 추진 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중도 퇴사한 직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채용공고를 생략, 기존 직원의 추천을 받아 2차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14시3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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