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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는 농민 공익수당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액을 늘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는 모든 국민이 누리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과 책임은 상당 부분 농어민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공익수당을 주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시의회는 "농민 공익수당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앞으로 출범할 국악문화산업 진흥 통합기관의 본부를 '국악의 고장' 남원에 설치하고, 목공예 진흥·연구·인력양성 기능도 남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doin1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8일 14시4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백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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