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원

경영계 "경쟁력 확보 위해 특례 필요" 노동계 "현 제도로 충분"

최장 연속근로시간 제한·야간근로 시 11시간 휴식 보장도 논의

이미지 확대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노사정이 17일 '초광역특구법' 관련 특례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핵심 쟁점인 고소득 연구·개발(R&D)직 등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적용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초광역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사정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사회적 대화의 제9차 실·국장급 실무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노동시간·건강권 의제와 관련해 본격 토의가 시작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발의안에 담긴 노동시간 특례 조항에 대해 노사의 입장을 정리한 뒤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박 의원 발의안에는 특구 내 관리자나 연구·개발(R&D) 종사자 중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노사 간 서면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노사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최대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건강권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맞물려 최장 연속 근로시간 제한, 야간근로시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등 방안이 논의됐다.

경영계는 초광역특구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노동시간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로도 장시간 연구개발직의 업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근로 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아울러 정부가 초광역특구법을 연내 입법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정부에서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의 실·국장급이 자리했다.

노사정은 오는 24일 제10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hy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16시1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한혜원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