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현

절도죄로 세 차례 처벌받고도 재차 범행…2심도 징역 2년 선고

이미지 확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절도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자기 집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3시 20분께 원주 집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신문지, 달력, 휴지 등에 불을 붙여 집 곳곳에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원주 B씨 집에서 그의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뒤 한 이틀간 편의점에서 18차례에 걸쳐 양주 등 약 85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남의 집 앞에 놓인 식료품 택배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이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방화 범죄는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이 양형에 관해 가지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9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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